로엘법무법인 광주금융실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의 권유로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해 주었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할 당시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리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위 의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하여 통장을 개설해 건네주었고, 이후 해당 통장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입금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사칭업자의 금융실명법 위반 범행을 도왔다는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장 양도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그 통장이 금융실명법 위반 또는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어야 합니다. 광주금융실명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절차로 오인하여 통장을 제공하였다는 점, 사칭업자와의 대화 내용과 정황상 정상적인 금융업체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한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광주금융실명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대출 사기의 피해자에 가까운 지위에 놓여 있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통장 제공의 대가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사칭업자의 신원이 노출되자 즉시 거래를 중단하려 한 정황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방조범의 성립 요건, 즉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활용하였습니다. 광주금융실명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과 사칭업자 사이의 통신 내역, 대출 광고 문구, 의뢰인의 금융거래 패턴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금융실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통장 양도가 관련된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금융질서 침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인식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방조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빙자해 통장이나 체크카드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하며 관련 대화·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조 혐의는 고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금융실명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