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죄목은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광주 지역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촬영물과 촬영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여러 명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양형 위험을 인식하고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범위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 자료, 직장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부각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촬영 행위의 구체적 태양, 촬영물의 보관 및 처분 경위, 사회적 비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중 요소보다 감경 요소가 실질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촬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요지서를 통한 법리적 주장, 법정변론에서의 진정성 있는 호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모두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양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단순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등 구체적 양형 자료의 조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와 양형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