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과 만나 금전을 매개로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연령 인식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어,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매우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라붙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보다 무거운 형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나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상 상대 여성의 프로필과 대화 내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할 만한 단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입 연령 제한, 프로필상 기재 정보, 만남 당시 상대 여성의 외형과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가 어떠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였거나 의뢰인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안정적 직업과 가족관계, 진심 어린 반성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일정 금원의 공탁 등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협조한 태도 또한 의견서에 반영하여 책임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미칠 영향,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포함하였고, 사건 처리 단계에서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도 함께 고려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가입 연령 제한, 프로필 기재 내용, 대화 기록 등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