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다툼 이후 감정적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다회 전송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불리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의사에 반한 촬영물 등 반포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초동 대응 단계에서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변론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약 일정 기간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 시절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적 다툼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총 17회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파된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비난 가능성과 양형 요소의 평가였습니다. 촬영 자체는 피해자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사후 반포 행위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반포에 해당함은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종 범행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흐름 속에서도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촬영물 자체가 합의 하에 제작된 것으로 비밀촬영형 범죄와는 행위 태양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 둘째, 반포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의 지인 범위에 한정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범위한 확산과는 그 피해 범위가 구별된다는 점, 셋째, 영리 목적 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영상 회수 및 추가 유포 차단을 위한 노력 증빙, 재발 방지 서약,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자료,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양형 요소를 항목별로 짚어가며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는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영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17회에 걸친 반복적 반포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론 전략을 통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처분되도록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자료 정리, 법리적 쟁점 부각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전송·전시하는 순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 이전에 즉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사건은 반포 횟수, 반포 대상 범위, 영리성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므로, 초기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