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양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 소재 목조주택을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통한 피해 회복의 단초 마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35평 규모의 목조주택을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 약속을 신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분양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 약속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범의가 분양 약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분양 이행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분양사업의 자금 조달 능력과 부지 확보 여부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분양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피해자 다수 존재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단발성 민사 분쟁이 아니라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편취 행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한 분양사업과 관련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거래 정황을 수집하여 고소장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자금 흐름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서, 송금 내역, 피고소인과의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액이 큰 사건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진입을 통하여 의뢰인은 향후 민사상 피해 회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 사기 등 거액의 재산 피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이행 능력과 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의 핵심이므로, 자금 흐름과 계약 전후 정황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들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한 입증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전략을 정확하게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