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6항은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교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비교적 중한 징역형이 권고되고 있어,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과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신체를 만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내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고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 제기 및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 태양, 범행 경위, 양형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평가, 둘째,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대범죄에서 어떻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구성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하고, 가중인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관계 자료들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한 나열이 아닌,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입증과 변론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양형 단계의 변론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행위 태양에 대한 법리적 다툼, 양형 사유의 구조적 입증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