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반복성으로 인하여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양형사유의 적극적 정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동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며 제7항에 따라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5년에서 9년의 징역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7년 이상에서 13년까지, 특별가중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도록 한 뒤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은 약 15분 분량의 영상 4편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횟수와 영상의 분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정에 현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던 사안이었음에도,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영상의 분량 등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감경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