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한 뒤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서 양형이 무겁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판단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촬영범죄는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이 상당히 높게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김해 지역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에 강제로 접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네 편으로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촬영물의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양형 판단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쟁점으로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직시하고, 무리한 부인 변론 대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그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협조한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배경,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비교 형량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였고, 동시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부재 또는 경미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의사 등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인상 형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범방지 의지를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응하여 양형의 균형성을 호소하는 최종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으로 인해 양형이 매우 무겁게 형성되는 영역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 변론으로 이어진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영상 파일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 인정과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면 권고형량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중요소의 평가를 다투고 감경요소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