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5천만 원대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 지연이 발생하자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용 당시 의뢰인이 관리하던 임야의 실제 소유관계와 변제 의사 및 능력, 영수증 작성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는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피해 규모와 기망의 정도,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시가 20억 원대의 임야 부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해당 토지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임야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었고, 의뢰인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간 친분을 유지하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때마다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동안의 차용금 내역을 합산하여 5천만 원대의 금액에 대해 뒤늦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과하고 일부 변제가 지연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을 기망하였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기망 행위와 변제 의사 및 능력의 부존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구별되어야 하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 행위의 존부였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야의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거나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하여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자산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평소 친분을 토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차용 결정의 동기가 토지 소유 여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부였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 이후 상당 기간 약정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영수증 작성이 차용 시점이 아니라 누적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정황을 설명하여, 이를 근거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이 민사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변제기 도과와 피해 금액의 규모만을 보면 기소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지만,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 이자 지급 내역, 영수증 작성 경위, 당사자 간 관계의 성격 등 사실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 이자 지급 내역,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