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도록 한 뒤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후 신고 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미성년자 피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딥페이크 협박", "영상 유포 협박" 등으로 불리는 본 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강제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와 SNS 계정 정보를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과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 협박, 권리행사 방해라는 다중적 구성요건이 결합된 사안으로, 검찰은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법리적 평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각 행위 사이의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 관계를 분석하고 양형상 이중평가를 피해야 할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관계 및 환경적 요소,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종합적 호소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실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변론하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임에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강도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변호인의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변론요지서 작성, 그리고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요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최종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