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절도 혐의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SD카드를 임의로 가져간 상대방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SD카드의 점유 귀속과 절취 행위의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단순절도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운행 영상을 SD카드에 저장·보관해 왔습니다. 2019년경 부산 소재의 한 장소에서 피고소인은 법적 부부 관계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점유·관리하던 차량 내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임의로 꺼내어 가져갔습니다. 의뢰인은 SD카드의 분실을 인지한 뒤 사실관계를 추적하였고,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점유 이전의 정당성 또는 절취 고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D카드가 의뢰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소유자가 의뢰인이고, 블랙박스 및 그 저장매체인 SD카드 역시 의뢰인이 설치·관리해 온 재물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차량 등록 관련 자료, 블랙박스 구매 및 설치 경위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SD카드의 소유와 점유가 모두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절취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배우자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나 고의가 조각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절도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며, 사적 증거 수집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침해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시각, 장소, 차량 보관 상태, SD카드 분실 인지 경위 등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 변명의 모순점을 짚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제기한 절도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건의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한 점이 결과 도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외도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이나 저장매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그 동기와 무관하게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 사건은 점유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며, 당사자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고소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