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마초를 받아 1회 흡연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10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초범이거나 흡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지역에서 지인을 통해 대마초 일정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건네받은 대마초를 담배에 섞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관련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초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흡연 경위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소지·유통한 사실이 없었고, 우연한 자리에서 1회에 그쳐 흡연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습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 단발적·일회적 흡연이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마약과 관련된 일체의 접촉을 단절하고 있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중요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서초마약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추가 투약 정황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재활 교육과 약물 검사에 응한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 자료, 사회적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 경위와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입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단순 흡연이라 하더라도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서초마약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모발·소변 검사 결과, 재활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시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 정식재판 등 처분의 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