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폭행·협박의 존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제추행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판례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산 지역에서 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술자리를 함께한 후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직후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과의 진술 내용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불일치하여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양 당사자 진술 불일치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남의 경위, 주거지 진입 과정,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쪽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만남 전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통화 기록,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비합리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 그리고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수단성 또는 기습성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의 경위와 양 당사자가 처해 있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에 곧바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전략이었습니다.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안일수록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결정적이므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처분 결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음에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황 분석과 법리 주장, 그리고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메시지, 통화내역,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받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