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피고소인이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수 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발생시켜 5백만 원대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별건 채무로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자발적 변제 가능성이 희박했고, 권한 없는 정보 입력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불법영득의사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닌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권한 없는 정보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을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타인의 인증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본조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 컴퓨터등사용사기는 기본형 범위로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한편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피고소인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동의나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단 결제는 단발성이 아니라 총 1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누적 피해 금액은 5백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제 청구 내역을 확인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소인이 별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미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자발적인 변제 의사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명의 이용을 넘어 형법 제347조의2의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휴대전화 자체의 통신 용도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소액결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인증번호와 생년월일은 본인 식별 및 결제 승인을 위한 핵심 정보로서, 이를 무단으로 입력한 행위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결제가 단 1회가 아니라 1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결제 항목이 의뢰인의 일상적 결제 패턴과 전혀 무관한 점, 피고소인이 별건으로 인하여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제 이익만을 향유한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명확한 고의와 재산상 이익 취득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입증 충실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결제 내역 자료, 통신사 자료, 피해 금액 산정 내역을 정리하여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처분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의 위법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소인이 자발적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고 별건으로 급여통장까지 압류되어 있던 상황에서, 권한 없는 결제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처분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결제 수단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상황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결제, 콘텐츠 결제, 인증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단순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의 범위, 인증정보 제공 경위, 결제 횟수와 패턴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통신사 결제 내역, 문자 인증 기록,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