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주 상태였던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와 당시 정황의 합리적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포함)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가중영역은 징역 4년~7년,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의 범위로 권고됩니다. 최소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단 기소되면 집행유예 선고에도 형의 감경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같은 공간에 머무르다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최소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구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음주량, 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 양상, 의사소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동선,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대법원이 준강간죄의 고의 성립에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요구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 및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범죄에서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변론이 불기소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객관적 물증보다 진술과 정황에 크게 의존하는 사건이므로,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선 자료를 확보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즉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피의자 조사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