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죄로 보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2년에서 5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음주로 인해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하여 상대방과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날의 행위와 정황에 대한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둘러싼 다툼이 재판 내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만취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 대화 가능성, 거동 능력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항거불능 요건의 엄격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 동석자들의 진술, 시간대별 행동 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중 시간 순서, 장소, 동석자 위치 등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진술이 시간이 흐르며 변화한 부분과 처음 신고 단계 진술 간 차이점도 표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절제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 변론을 통해,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선고는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수반되는 중대한 성범죄이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와 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법리 다툼, 그리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유무죄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거동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첫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