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치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위험이 다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 양형이 죄질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경우 그 자체로 본죄가 성립하며, 직무 방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공권력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져,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동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발생한 신고 건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손을 쳐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반성의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등 양형 요소가 종합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벌금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죄질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위 당시의 우발성과 짧은 시간 내 종료된 사정,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의 경미성,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요소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1심 판결이 이미 양형기준상 고려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례에서 유사한 행위 태양에 대해 벌금형이 적정하게 선고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1심 양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잦은 흐름 속에서, 1심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방어해 낸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와 추가 불이익 방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시기가 제한되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