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 판단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양형 부당과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으로 하향 조정되거나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4월경과 같은 해 5월경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그 증명력 평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어느 진술을 신뢰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신빙성 판단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범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영역을 분석하여, 본 사건에 적용 가능한 감경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처벌 전력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형종 선택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월 실형 판단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종 자체를 벌금형으로 변경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첨예했던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양형요소를 새롭게 정리하고 변론 전략을 재구성하면 항소심에서 형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과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면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체적 논거와 객관적 정황 자료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