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전학 및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쌍방 간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처분의 적정성과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툴 수 있고,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언쟁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서로 몸을 잡고 다투던 중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얼굴에 닿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학 및 특별교육 5시간이라는 비교적 중한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간 다툼이었음에도 일방적 가해자로 평가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개시한 점,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부각하여 쌍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서초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9가지 조치 중 전학은 학급교체나 출석정지에 비해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 동기, 결과의 경중,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전학 처분은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사실인정의 합리성 문제였습니다. 서초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임에도 의뢰인 측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객관적 증거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서면을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전학 및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쌍방성과 처분의 과중함이 인정된 결과로,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치위원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사실관계와 비례원칙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학적 변동 없이 기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간 다툼이었음에도 일방을 가해자로 단정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건 경위의 재구성과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중요합니다.

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