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6개월에 걸쳐 군 하급자들에게 다수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복수이며 행위 횟수가 14회에 달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속 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군형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군형법 제54조는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의 경우 적전이 아닌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혐의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구속의 필요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경기 지역의 군 부대 내에서 하급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비롯한 협박성 언동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협박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그리고 발언 내용의 강도가 무겁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고, 의뢰인은 신병 확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발언의 맥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과 군 조직 내 관계의 특수성을 진술 자료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인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분 관계, 부대 내 직위, 가족관계 등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 진행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발언이라는 외형만으로 구속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행위 태양과 동기, 그리고 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직접 참여하여 위 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박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군검찰 조사 단계 동행, 변호인 의견서의 체계적 작성,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직접 변론이라는 단계별 대응을 통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변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는 행위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기 쉬우나, 구속 여부는 별개의 판단 기준에 따르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