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처분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군대 하급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폭행의 횟수와 강도가 문제되어 방어권 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그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대 내 하급자에 대한 반복적·상습적 폭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3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경기 지역의 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하급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었고, 폭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 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고, 군 복무 중인 신분이므로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신원보증 자료, 부대 내 신분관계 자료, 가족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의 중대성 평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강조한 피해자 다수·반복 폭행이라는 점에 대하여,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맥락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피해 진술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가해 행위의 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을 영장 단계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속 사유 부재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폭행의 횟수와 피해자 수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임에도,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요건을 면밀히 다투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 부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주거, 신분관계, 증거 확보 현황)를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되는 사안일수록,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향후 본안 재판까지 일관된 변론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