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복무 중 동료 군인에 대하여 수십 회에 이르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군형법상 특수 폭행 규정이 적용되어 신체구속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으며, 군 조직의 기강과 직무수행의 보호라는 군 형법 특유의 법익을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이하는 집단 또는 흉기 휴대, 공동범행, 치사·치상의 경우 형을 더욱 가중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 판단 단계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강하게 평가되는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지역의 부대에서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동료 군인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 등을 상당한 횟수에 걸쳐 가격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 횟수가 88회에 이른다고 보아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군 수사 단계부터 영장 단계까지 통합적인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 근무지가 명확하고 신원이 특정되어 있어 도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진술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에 접근하거나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영장 단계에서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횟수와 그 태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일방적 추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호하였으며, 횟수의 산정 방식, 각 행위의 강도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직무 상황의 맥락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형상 산정된 횟수만으로 곧바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복무기간 중 평가 자료, 반성문,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결과,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은 군형법상 법정형이 높고 행위 횟수가 다수일 경우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죄명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영장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신체구속을 회피함으로써 이후 군검찰 단계 및 군사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군인 신분에서 동료 군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문제된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이 아닌 군형법 제6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죄명 자체에 대한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가 초기부터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군검찰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영장심사 변론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개입이 신체의 자유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