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지역의 군 부대에서 근무 중 동료 군인에게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군 조직 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이 아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적전이 아닌 일반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이 선택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죄와 달리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경기 지역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자로, 2020년경 같은 부대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동료 군인을 상대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범행 도구가 통상의 손이나 발이 아닌 공구류였다는 점,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며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병 구속 위기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전동 드라이버를 군형법 제60조 제2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실제 사용 태양과 가해 부위, 그로 인한 위해 발생 정도가 어떠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도구의 객관적 형태만으로 위험성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용 방식과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가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사실에 기초해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의 사유, 즉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복무 중인 신분으로 거주 및 활동 영역이 부대로 한정되어 있어 도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실효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정상관계였습니다.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반성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범행 경위상 우발성, ② 피해자의 처벌의사 변화 정황, ③ 군 복무 신분상의 신병 확보 용이성, ④ 가족관계 및 주거의 안정성 등을 종합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신병 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 유형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군검찰 조사 참여, 영장실질심사 변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으로 의율되는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고 벌금형이 선택지에서 배제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 형사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이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