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한층 무겁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 부대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부대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 즉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부대에 소속되어 있어 도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 수사 협조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신원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물적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였기에 증거인멸 우려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 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 특히 추행의 고의와 폭행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 음주 여부,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처벌 의사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성행,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 등 도주 가능성을 낮추는 인적 사정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 단계는 이후 절차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짧은 시간 안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 복무 상황, 가족관계, 신원보증 자료, 수사 협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군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향후 양형과 보안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