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 방식으로 타인에게 송출하면서 촬영한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실형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영상통화 송출이라는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한 항소심에서의 양형 적정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기준, 행위 당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한 송출 행위 역시 촬영 및 반포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단순 촬영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거제 지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로 이동하였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송출하면서 그 장면이 촬영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촬영 및 송출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양형요소가 항소심에서 재차 불리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이행한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이 이미 미성년자 피해, 행위 태양의 죄질,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회복적 사정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검찰이 제시한 양형부당 주장이 1심 양형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 법정에서의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천한 사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안정적 환경이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와 함께 1심 양형이 사안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를 유지한 결과는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론이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1심 이후의 추가적 양형자료 보강과 항소이유서 단계의 체계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영상통화 등 송출 요소가 결합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