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에 관하여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보여주고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1심 무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위력 추행의 성립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준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죄 판단을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거제 소재 장소에서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모텔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노출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과 위력 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핀 끝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 번 위력 추행의 성립과 증거 평가가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공간적·시간적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일부 변경된 부분과 객관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점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상통화 촬영·전송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 양태와 함께 행위자의 고의 및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1심에서 이미 현출된 증거들을 재정리하여 검찰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논거를 항목별로 제시하였고, 1심 무죄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는 점을 판례와 학설에 근거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을 엄정하게 바라보고, 유죄 판단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를 확정적으로 방어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검찰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1심에서 제시했던 변론 논리를 점검하고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정밀한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행위 태양, 진술 신빙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