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호텔 객실 매매계약과 관련한 미지급 대금의 약 96%를 면제받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강제조정결정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고,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상환 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중도금 일부가 대출 실행 형태로 지급된 것을 두고 계약해제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권을 가진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권의 행사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분쟁에서 핵심은 "이행에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행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제한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신축 호텔의 객실 한 호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매도인 측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은 이러한 해제 의사표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즉시 정리하지 아니한 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 통지서를 송달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 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매매계약 해제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매도인 측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미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상태에 해당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상 중도금이 의뢰인이 직접 현금으로 납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매도인 측이 알선한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이 그대로 매도인 측에 귀속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대출 실행 방식의 중도금 처리는 매수인의 자발적·적극적 이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매매계약서 조항 중 중도금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 대출 실행 관련 서류, 의뢰인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쟁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의 도출이었습니다. 본안 판단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본안 변론을 진행하면서도 재판부에 사건의 쟁점과 의뢰인 측 주장의 설득력을 충분히 인식시켜 직권 조정 회부를 이끌어냈고, 조정기일에는 미지급 금액의 96%를 매도인 측이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제를 확인하며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도 해지하는 조건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지급 매매대금의 약 4%만을 매도인 회사에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으며, 그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본안 소송이 장기화되었을 경우 부담하였을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서 조항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조정 절차의 전략적 활용이 결합하여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이 대출 실행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규정된 경우, 외형상 중도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여도 매수인의 "이행 착수"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상당 기간 매도인 측이 침묵하다가 뒤늦게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