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려던 상대방으로부터 3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마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매매를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직후 매도인이 가격 상승을 노려 계약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구두 합의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를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자 부산 수영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매도인은 각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대금과 잔금 이행기 등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양측 중개인 입회하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부산시 일부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은 태도를 바꾸어 "아직 가계약 단계일 뿐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모친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일방적으로 매매를 무효화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 –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합의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상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어서 매매목적물, 대금, 이행기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측 중개인을 통해 오간 협의 내용, 가격과 이행기 조율 정황, 계약서 작성일자 합의 사실 등 전체 경위에 비추어 쌍방이 계약에 구속될 종국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고, 매도인 측 중개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제2 쟁점 – 부동산 처분 방지 및 권리 보전**

매도인이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이상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컸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즉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 매도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 – 소송 진행 중 재판부 심증을 고려한 전략 전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중개인을 통한 아파트 매매의 거래 관행상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재판부의 의중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과 솔직한 협의 끝에 소유권 확보 대신 실질적 손해 회복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청구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경우 인용 가능 금액이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협상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매도인이 당초 제시한 5백만 원대를 훨씬 상회하는 3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점, 매매계약 성립을 둘러싼 법리 다툼을 주장하면서도 재판부 심증과 입증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으로 실리를 확보한 점, 청구취지 변경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합의금을 대폭 상향시킨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중개인 간 문자, 통화 녹취, 가계약금 송금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국면에서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우선 보전한 후 본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