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그 피해 금액이 2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행위 역시 기망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되어 동일한 사기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4년, 가중 시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가중요소가 추가되어 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로 안내받은 일자리에 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약 1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대의 금원이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합법적인 업무로 알고 응한 정황, 조직 상부와의 관계가 단순 지시 수령 수준에 그쳤던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정리하여 미필적 고의의 정도가 매우 낮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휴대전화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추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 수입 범위 내에서 가능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는 결론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영장실질심사기일에서의 변론,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이 단계별로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가담의 경위, 가담 정도, 도주·증거인멸 우려의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소명되어 신체구속이라는 가장 무거운 강제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권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와 범의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재판의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전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주거, 가족관계, 자진 출석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