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장에 무단으로 머무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피고소인들로부터 사기, 공갈성 발언과 함께 협박을 당하였고, 즉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적법하게 출입한 자라 하더라도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 및 사실상의 지배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개인 영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2019년 12월경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영업장에 들어와 사기,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언동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영업장에서 즉시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고소인들은 영업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과 영업상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영업장 체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정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장이 의뢰인의 점유하에 있는 공간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들에게 영업장 체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이 사기, 공갈성 언동에 해당하여 정당한 체류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별도의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신고 내역, 출동 경찰관의 현장 확인 사실, 의뢰인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 및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들의 변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청구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고소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영업장이라는 사실상의 점유 공간에서 발생한 퇴거불응에 대해 형사책임을 명확히 묻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이나 점유 공간에서 상대방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 요구의 시점, 횟수, 방식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도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기, 공갈, 협박 등의 별도 위법행위를 동반한 경우에는 단일 죄명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죄명을 함께 검토하여 고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