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와 5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 28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외도행위를 반복한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수적 청구로서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 그 부수적 청구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역시 함께 기각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점을 운영하여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온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외도행위를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이탈하여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5천만 원대의 위자료, 28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충격을 받았고,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원고 측은 부부공동재산이 혼인 후 형성되었다는 추상적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산분할 비율 5대 5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여 분할 금액을 낮추는 전략과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전략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앞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장시간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혼인관계의 유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책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상당 기간 도과되었고 명백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온 사정,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사조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상점을 방문하여, 가사조사관 앞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떤 내심의 의사는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수시로 소통하며 변론 준비에 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와 5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 28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와 재산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로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 법리가 충실히 적용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출한 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어 전략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는 전략을 모두 검토한 뒤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에 맞추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조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에 충분한 준비와 사전 점검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