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임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1천만 원대, 양육비 월 100만 원대로 정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 혼인하여 약 11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배우자의 의처증과 반복되는 부부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와 양육비 산정, 그리고 조정 절차의 효율적 진행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처증으로 인한 지속적 의심과 잦은 다툼은 같은 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49조와 민사조정법 제30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일방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로 산정되며, 양육비는 자녀 연령과 부모의 소득 등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11년간 부부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의처증과 이로 인한 잦은 다툼이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고, 2020년경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며,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양육을 원하는 경우 의뢰인이 양육권을 양보할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이 양육 의사가 없을 경우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경 소 제기 이후 같은 해 가을경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의뢰인 대리인이 출석하여 양육비와 위자료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효율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 이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수용 가능한 위자료 상한선과 양육비 상한선을 미리 확정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는 1천5백만 원대, 양육비는 월 100만 원대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협상의 기준선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11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과 의처증으로 인한 갈등의 양상, 상호 합의 이혼에 가까운 사건 진행 방식을 고려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협의하여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제시한 월 100만 원대 수준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부재 상태에서의 조정 확정 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상 강제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0년경 소 제기 후 약 5개월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는 1천만 원대, 양육비는 월 100만 원대로 정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위자료가 정리되었고, 해외 체류 중임에도 직접 출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그대로 확정되며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대리인을 통해 수용 가능한 액수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협상의 기준선이 분명해지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고 재산분할 쟁점도 없는 사안이라도, 위자료와 양육비의 적정 액수, 양육권 귀속 문제는 사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조정 단계에서 정확히 매듭짓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