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아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사업 특성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회피해야 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장기간에 걸친 폭행과 폭언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결혼 전후로 상대방에게 1억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은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흥업 분야 종사자로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부담을 우려하여,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2~3천만 원대 이상은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 불성립의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1 쟁점은 현금 위주로 이루어진 재산 이동의 입증 곤란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객관적 금융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정성적으로 정리하였고, 부분적으로 확인 가능한 송금 내역, 거래 정황, 생활비 지출 패턴 등을 종합하여 기여도 주장의 설득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없이 분할 대상 재산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상 이유로 금융정보 조회 절차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한정된 자료만으로 상대방 재산의 윤곽을 추정하고, 협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논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입증절차 없이도 상대방 측이 분할 액수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불성립 위기에서의 조정안 조율이었습니다. 상대방이 2~3천만 원대 이상의 지급은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별도로 접촉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파탄 경위, 정식 재판으로 이행될 경우 양측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점차 변화시켜 5천만 원대의 분할금을 수용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추가 입증절차를 원하지 않는 제약 속에서도,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분할금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려하던 절차상 부담 없이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아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가사노동·간접적 기여도·생활 정황 등 정성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특성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 전략 수립과 상대방 대리인과의 실무 협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