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조정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4년간 유지해온 혼인관계를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종결하면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분쟁을 매듭짓고 싶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자 보유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소송 사건 중 일정 사건에 대하여 소 제기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형성되며, 혼인기간과 유책 정도가 주된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전무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경기 지역 아파트 한 채와 약 4천만 원대의 대출 채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면서도 배우자와 상간자를 자극하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간자의 자녀 연락처를 알게 되어 그 자녀에게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린 일이 있었고, 이 부분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들이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배우자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아들의 형사 문제까지 함께 걱정하며 조정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확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경기조정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사실상 없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신청서에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전제를 명확히 한 뒤 재산분할 청구는 생략하고 위자료 5천만 원만을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를 상간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청구 금액을 설계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상간자에 대한 대응 수위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보다는 합의 종결을 원하였으므로 경기조정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상간자가 회신을 통해 사기·명예훼손 고소로 맞대응하자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부담과 가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류한 채 조정 절차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외도 사실을 상간자의 자녀에게 알린 행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였습니다. 경기조정이혼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법리를 검토하여, 가족 구성원인 자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전달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뢰인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제4 쟁점은 의뢰인의 이혼 결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의 절차 선택이었습니다. 경기조정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고 부부상담을 통해 숙고하는 방안과, 1~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배우자의 변화를 지켜본 뒤 협의이혼하는 조정안을 받는 방안을 미리 설명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는 재판부에 부부상담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정안까지 협의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조정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성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기로 하였으며, 시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의뢰인 명의 채무 약 4천만 원대는 의뢰인이 2년 내 변제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항소 없이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거의 없고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을 전제로 한 조정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가족 등 일부에게만 알린 경우 명예훼손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전파가능성 법리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조서는 항소가 불가능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기일에 임하기 전 위자료 포기·채무 부담·재산 귀속 등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조정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