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실제로는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오히려 상대방 측에 과소비, 가정 무관심 등 유책사유가 컸던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와, 친권·양육권을 둘러싼 조건 협상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909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임의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마찰이 있어왔으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담긴 이혼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폭행이 일방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과소비,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부부관계 거부 등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갖고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폭행이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부부 사이 갈등 속에서 쌍방적으로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과소비 내역,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부부관계 거부 등의 사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사전처분신청서와 반소장을 포함하여 총 2차례의 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양육권 및 부수적 청구의 조정 조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위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 양육환경에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을 충분히 청취하면서도, 본소·반소가 정식 판결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위자료 인정 범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부담액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권·양육권을 양보하더라도 금전적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는 조건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조정에 합의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이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소에서 청구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후속 분쟁 가능성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반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양육권 다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예상 결과를 정확히 계산한 후 어느 부분을 양보하고 어느 부분을 관철할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