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청구한 양육비 월 50만 원 전부를 인용받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 후 헤어졌고,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친생자 관계 확인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지에 따른 친자관계의 확정과 비양육친의 분담 능력에 부합하는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55조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3조는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의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 분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양육친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최저양육비 수준의 분담은 인정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상대방과 일정 기간 동거하며 생활을 함께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상대방은 안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의뢰인이 양측의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고, 그 무렵 의뢰인은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 갈등 상황이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결국 홀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산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세전 월 25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그리고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인지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친자관계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친자관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지청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소득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분담액을 다투었으나,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해당 소득구간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한 표준양육비 액수를 제시하며 월 50만 원이 오히려 분담 비율상 합리적인 수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득이 없어 양육 자체를 전담하는 점, 자녀가 영유아기로 양육 부담이 큰 점, 상대방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동거의 실질, 임신 및 출산 경위, 헤어짐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 등을 근거로 사실혼 부당파기 내지 약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나 약혼의 성립을 입증하는 데에는 객관적 자료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과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론 종결 후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양육비 월 50만 원 청구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양육비는 청구액 그대로 확정되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 목표였던 자녀에 대한 안정적 양육비 확보가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혼외 출산 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인지청구를 통한 친자관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유전자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입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는 단순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구 전 사실혼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최저 분담액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