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천만 원대 후반(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과 적정 위자료 산정, 그리고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이른바 상간자)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며, 판례는 이를 위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등이 주요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혼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으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협상 및 합의서 작성 과정 전반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과 위법성의 확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역,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부정행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선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후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입증자료의 완성도를 미리 갖추어 둔 점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금 액수의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500만 원 이상을 희망하였으나, 상간자 위자료 사건의 실무 인용 경향과 유사 사례의 합의 수준을 분석하여, 의뢰인 희망 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 등을 정리하여 피고 측에 적정 금액을 제시하였고, 협상 과정에서 1,7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서 조항의 안정성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향후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합의 사실의 비밀유지 조항, 합의금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담보하는 조항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문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고, 합의금 수령 확인 후 소취하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희망한 1,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상회하는 1,700만 원에 상간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합의금 수령 후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만큼,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가정 내 2차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발 방지 조항까지 담은 합의서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 별개로 책임 추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은 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것보다,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조항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수준에 따라 인정 금액과 합의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