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사업을 위해 부담한 비용 중 2천8백만 원대를 재산분할 몫으로 인정받고, 신혼집 내 혼수 일체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인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준비자금과 운영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으나 운영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당시 상대방이 비용 반환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소송 단계에서 금액에 관한 다툼이 컸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일방이 상대방의 사업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기여 사실의 구체적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운영하고자 한 가게의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준비자금을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운영비용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 운영수익금 분배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별거 무렵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부담한 비용을 갚겠다고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은 정확한 금액 산정 및 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방 사업을 위해 부담한 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된다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 특유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자금 투입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 비용 발생 경위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지출한 모든 항목을 일자, 항목, 금액별로 표 형태로 가공한 뒤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으로 각 지출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거 당시 상대방이 구두로 한 비용반환 약속의 효력과 그 액수 확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구두 합의 사실 자체를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을 통해 보강하고, 객관적 지출 자료와 상호 대비함으로써 재판부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 사업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2천8백만 원대를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 쟁점은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후속 분쟁 예방 및 의뢰인이 실제로 보유하게 될 재산분할 가치의 증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계속 거주 중인 신혼집 내 가전 및 가구에 대한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가전 및 가구가 상대방이 혼수로 마련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분쟁 예방을 위해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기간 1년 미만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중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2천8백만 원대를 재산분할 몫으로 인정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혼집 내 가전 및 가구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변경되어, 추후 동산 인도와 관련된 부수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적 지출 자료와 대화내역을 통한 체계적 입증, 그리고 결정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의견서 전략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일방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형성이나 사업 자금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당시의 구두 합의는 사후 다툼이 빈번하므로, 대화내역 캡처 등으로 약속의 존재와 범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경우 결정 이후의 동산 인도, 명의 정리 등 후속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결정문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