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임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협의이혼이 계속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과 직장까지 찾아온 전력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자극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은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두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을 받아왔고, 배우자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협의이혼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며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오는 행동을 보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신변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가능한 한 원만한 방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길 원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있어,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정리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이원적 접근을 설계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의 문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난이나 자극적 표현을 배제하고, 혼인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여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협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보유한 현금 자산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합의되기를 원하였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와 폭언 등 유책사유가 배우자 측에 있다는 점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분할 구조를 협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절차의 신속한 종결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시점을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쟁점별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갔습니다. 합의가 형성되자 곧바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았고,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민사조정법상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임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각자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며, 배우자와의 추가적인 갈등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의 이혼소송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조정 절차와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여 분쟁 기간을 단축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이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자극적이지 않은 문구로 작성된 내용증명과 이혼조정 신청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귀속시키는 합의를 원할 경우, 협상 초기부터 유책사유를 정리하여 협상력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