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 후 모텔로 이동한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지인과의 합동 범행 정황까지 더해져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안이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인정 여부와 구속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상 부담이 매우 큰 범죄군에 속하며, 합동범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일행이 인근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합동 범행 정황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량, 이동 경로, 모텔 입실 당시의 행위 양태 등을 객관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하였고,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장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며 직업적 기반이 뚜렷하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출석하여 조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 관련 증거가 대부분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추가적인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소명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동 범행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석자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전제한 사건 구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병 확보를 면하는 의미를 넘어,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른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이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구속 사유 부재에 관한 소명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 범행으로 의율된 사안에서는 단독 행위와의 구분,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 유무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