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 5개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별건 상해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통상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5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추후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별도의 상해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실무 역시 엄격해진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처지에 있었고, 이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 유포의 경위와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우발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가중구성요건이 아닌 제2항의 적용 범위 내에서 양형이 평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상해 사건으로 인한 형의 가중 위험성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각 사건의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의 정합성을 유지하였고, 두 사건의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쟁점별로 의견서를 구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환경 등 양형기준상 일반·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영리 목적, 광범위한 유포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하며 감경 방향의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별건 상해 사건과 병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음에도 쟁점별로 분리된 변론과 양형 감경요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과거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사후에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영리 목적 여부와 유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조문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경우에는 각 사건의 양형요소가 혼재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크므로, 쟁점별로 변론을 분리하고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