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으로부터 흉기로 손을 다치는 피해를 입은 직후 상대방을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10개월, 감경 영역은 ~6개월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미리 숨겨두고 있던 과도를 꺼내 휘두르는 상황에 처하였고, 이로 인해 손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흉기에 의한 공격을 당한 직후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는데,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측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성할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발 동작이 상대방의 흉기 공격이라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사적·방어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모순되는 진술 사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과도를 미리 숨겨두고 있었던 정황, 의뢰인의 손 부위 상해 부위와 정도, 사건 직후의 현장 상황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정리하였고, 상대방 진술이 시점·경위 면에서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법리와, 설령 방위행위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병행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상해 관련 자료, 사건 현장 정황에 관한 진술 정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가치 있는 폭행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일반적으로는 일방적 처벌 위험이 상존하는 사건임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황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변론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 절차로 인한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인 경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을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지가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