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작업차량을 운행하던 중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인 통행방법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통행방법 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금고 8개월~2년, 감경 영역은 금고 4개월~1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작업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의뢰인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충돌에 따른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방법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생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통행방법 위반에 따른 과실의 정도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사이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위험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와 작업 동선상의 판단 착오가 사고에 기여한 측면을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고 경위와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만을 강조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진술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자동차종합보험 처리 외에 별도의 합의 노력을 병행하도록 안내하였고, 유족과의 합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소통 절차를 구조화하였습니다. 합의 과정과 그 결과, 유족의 처벌 관련 의견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 입증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운전 경력, 동종 전과 부재,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여부, 반성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이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하였고,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변론, 합의 노력에 대한 조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망사고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대한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유족과의 실질적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표시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과 방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