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위계로써 간음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계의 존부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관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간음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등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6년에서 9년까지 권고되는 등 실형이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당 기간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가정 내 사정 등을 이유로 머물 곳을 필요로 하면서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수 차례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추후 상대방이 자신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에도 의뢰인이 나이 차이를 이용한 위계로써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간음에서 말하는 위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에서의 위계를 간음행위 자체나 그와 불가분적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함께 지낸 기간 중의 일상적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나이 차이나 그 밖의 사정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기망적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고,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시기별 진술을 시간 흐름에 따라 비교·대조한 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사이의 모순점, 자발적 동거 의사를 보여주는 메시지, 의뢰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표현한 흔적 등을 종합하여 진술만으로는 위계간음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방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유도신문에 대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기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위계 부존재, 강제력 부존재,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거와 관계의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위계간음 혐의를 받는 경우, 위계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메시지·통화·생활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초기부터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