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상대방을 자택에 머무르게 하면서 신체접촉과 수회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과 반복 범행 주장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일부 죄명은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가정 환경 등의 사정으로 거처가 마땅치 않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수회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아동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아동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의 태양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형성 과정, 의뢰인의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한 방향으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채팅 기록, 통신 내역,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머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학대 목적 인정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대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가능성을 낮추는 변론이 중요한데, 본 사안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을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향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한 번 수사기관에 남긴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은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