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상해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병합된 상해 사건과의 양형 형평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최근 처벌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물 영리목적 없는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부터 1년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봄경 광주 지역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이 촬영 사실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 별도로 발생한 상해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구조로 진행되어 양형상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객관적 증거의 보존과 사실관계의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카촬죄변호사는 당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 촬영 행위의 경위, 촬영물의 보관 형태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광주카촬죄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임의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함께 입증하여 죄질이 가중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해 사건과의 병합으로 인한 양형 불이익이었습니다. 광주카촬죄변호사는 각 범행의 경위가 다르고 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구분하여 변론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와 함께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상해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또한 사건이 다른 형사 혐의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보관·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다른 혐의와 병합된 경우, 각 사건의 죄질과 양형 사유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카촬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