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동기의 우발성 등이 양형의 주요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자 의뢰인은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영상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상 삭제를 둘러싸고 양측 사이에 언쟁이 격화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에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해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동기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 영상 촬영이라는 경솔한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이 크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합의 시도를 넘어 우발성, 동기, 반성 등 양형 인자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