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력범죄로 분류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연천 소재 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밀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향후 일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폭행의 경위, 그리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태도가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계획적 폭행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생활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조력을 제공하였고,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 사건의 우발성과 경미성을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진술이 상충하는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진술 충돌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우발성·경미성·반성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처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