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동료에 관한 취재를 진행하던 기자에게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충남 지역의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중, 2020년경 해당 직장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하던 기자로부터 동료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지하고 있던 사정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후 해당 동료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기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정황과 그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발언의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설령 일부 표현에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자의 질문에 응답한 경위, 응답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었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이 공적 사안에 관한 취재 과정이었다는 점, 사회 일반의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돕고, 발언의 진실성, 비방 목적의 부존재,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기소와 재판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발언의 진실성 입증 자료와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별도의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