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혼 소송이 병행되던 상황에서, 위조 사실과 행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통상 위조사문서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양형기준상 사안의 경중과 행사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상가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경 부산 소재 상가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날인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서가 작성, 행사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고소 단계에서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부부 사이에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시점에서 재산 처분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해당 상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누구에게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가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해당 계약서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임대차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의 변소 내용을 사전에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임 사실 부존재, 문서 작성 경위, 행사 사실의 객관적 증거 등을 정리하였고, 이혼 소송의 진행 경과를 함께 제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가사 대리 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어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위임 사실의 부존재와 행사 행위의 객관성을 일관되게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문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 사용된 경우, 단순한 가사 대리로 보이지 않도록 위임 사실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등 민사 분쟁과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양 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